보도자료

[보도자료] 「4차산업혁명위원회」 제25차 전체회의 개최

작성일 2021. 10. 28. 15:44

「4차산업혁명위원회」 제25차 전체회의 개최

 - 헌법 상 국민의 알 권리 보장, 인공지능 기술 등을 접목한 법률서비스 품질 제고 등을 위한 판결서 개방 제도개선 제언

 - 대규모 선도사업, 인공지능 산업 융합 등을 통해 인공지능 전국 확산 추진

 

□ 대통령직속 4차산업혁명위원회(이하 ‘4차위’, 위원장 : 국무총리, 윤성로 서울대 교수)는 10월 28일, 정부서울청사 별관 3층 국제회의장에서 제25차 전체회의를 민간위원장 주재로 개최했다고 밝혔다. 

 

 ㅇ 이번 회의에는 4차위 민간위원과 과학기술정보통신부(이하 ‘과기정통부’) 장관, 대통령비서실 과학기술보좌관 등이 참석하였으며, 「판결서 인터넷 열람·제공 제도개선 제언」, 「인공지능 지역확산 추진방향」을 심의·의결하고, ‘4차 산업혁명 향후 대응 방향’을 논의했다.

 

□ 심의안건 1호인 「판결서 인터넷 열람·제도개선 제언」은 4차위가 지난 2월에 발표한 「국가 데이터 정책방향(‘대한민국 데이터 119 프로젝트’)」의 1번 과제로, 미개방 핵심데이터 중 하나인 판결서 데이터를 인터넷을 통해 보다 효과적으로 열람·제공하는데 필요한 제도개선 사항을 담고 있다.

 ㅇ 판결서 데이터 전면 개방은 투명한 사법 작용으로 국민이 공정한 재판을 받을 수 있도록 하기 위한 헌법 상 원칙으로, 

 

   - 판결서 데이터를 활용하여 혁신적 대국민 법률 서비스를 만들어 낼 수 있다는 측면에서 오랜 시간 민간에서 요구해온 과제이다.

 

 

 ㅇ 4차위는 이러한 민간의 수요를 바탕으로 규제·제도 혁신 해커톤(제10차, ‘21.6.22), 데이터특위(제6차, ’21.9.28) 등 민간과 정부의 다양한 논의와 의견 수렴을 거쳐 이번 안건을 마련하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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