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도자료

[보도자료] 4차산업혁명위원회 제22차 전체회의 개최

작성일 2021. 5. 13. 15:30

4차산업혁명위원회 제22차 전체회의 개최 

 

 

- 누구나 인공지능을 신뢰하고, 안전하게 혜택을 누릴 수 있도록

「신뢰할 수 있는 인공지능 실현전략」 심의·의결

 

- 중소기업 지원 관련 권고 및 국가 데이터 119 프로젝트 후속조치 점검

 

- 디지털 대전환 시대, 현장·정부·세대 간 소통을 위한 가교 역할을 위한 4기 운영방향 토론

 

 

 

 

□ 대통령 직속 4차산업혁명위원회(이하 “4차위”, 위원장 윤성로)는 5월 13일(목) 14시에 서울중앙우체국(포스트타워) 21층 스카이홀에서 4기 첫 공식일정인 제22차 전체회의를 민간위원장 주재로 개최하였다.

 


 

 

 ㅇ 위원의 임기는 1년으로, 4기는 현장·세대 간 소통 강화를 위해 산업계와 청년층 비율을 확대해 5월 7일 전체위원을 위촉하였다.

 

□ 4기 첫 번째 전체회의인 이번 회의에서는 「신뢰할 수 있는 인공지능 실현전략」, 3기 민간위원 주도로 마련한 「데이터 기반 중소기업 중심 지원체계 마련 대정부 권고」, 지난 제21차 전체회의에서 심의·의결한 「국가 데이터 정책방향(대한민국 데이터 119프로젝트)(’21.2월)」의 후속조치 중 데이터 기반 행정 책임관 운영 내실화, 미공개 핵심데이터 개방에 대해 심의·의결하였다.

 

 ㅇ 또한 디지털 대전환 시대, 경제·사회의 변화 전망과 대응방향을 논의하고 4차위의 기여방안을 포함한 「4차위 4기 운영방향」에 대한 심도 있는 토의가 이루어졌다.

 

□ 첫 번째 심의 안건인 「신뢰할 수 있는 인공지능 실현전략」은 인공지능이 전 산업·사회에 빠르게 도입·확산됨에 따라 예상치 못하게 발생하고 있는 사회적 이슈와 우려에 대해 선제적으로 대응하기 위해 마련된 전략으로, 누구나 인공지능을 신뢰하고 안전하게 혜택을 누릴 수 있는 ‘사람이 중심이 되는 인공지능 강국 실현’을 위해 추진된다.

 

 ㅇ 동 전략은 지난해 발표한 「인공지능 윤리기준」(’20.12월)의 실천방안을 구체화하고, 민간 자율적으로 신뢰성을 확보할 수 있도록 지원체계를 구축하며 재정·기술력이 부족한 스타트업 등에 대한 지원책을 담은 것이 특징이다.

 

□ 두 번째 심의 안건인 「4차 산업혁명시대, 데이터 기반 중소기업 중심 지원체계 구축」은 코로나19 등 경영환경의 불확실성이 확대되는 가운데 중소기업에 대한 정확한 경기판단과 적시성 있는 정책대응을 위해서는 데이터에 기반한 중소기업 정책인프라 체계 마련이 긴요하다는 인식하에 제안*되었다.

 

     *3기 산업경제분과위에서 제안되어, 중소기업연구원, 산업연구원, 중소벤처기업진흥공단, 소상공인시장진흥공단, 한국신용정보원, NICE평가정보 등 각계 전문가 의견수렴 완료

 

 ㅇ 동 권고는 ① 민-관 데이터를 활용한 속보성 경기지표 개발, 분야별 통계의 중소기업 범위 일원화 등 중소기업 중심의 국가통계 기반 마련 ② 위기 상황에 대비한 5대 정책금융기관(중소기업진흥공단, 소상공인진흥공단, 기술보증기금, 신용보증기금, 지역신용보증재단)의 디지털화와 이에 기반한 유동성의 적재적소 공급 등 금융지원 고도화 방안 등 중소기업 지원 효과성 증대를 위한 정책 방향을 제시하였다.

 

□「국가 데이터 정책방향(대한민국 데이터 119프로젝트)」의 후속조치인「데이터기반행정 책임관 운영 내실화 방안」은 모든 공공기관 대상으로 최근 도입한 ’데이터기반행정 책임관‘ 제도의 준비 현황을 점검*하고, 조기 안착 방안을 제시하였다. (제1차 데이터특별위원회 사전 심의, ‘21.3월)

 

     *(근거) 「데이터기반행정 활성화에 관한 법률」(’20.12월 시행, 행안부)

     *(현황) 중앙(48개)·지방(243개)행정기관, 시·도 교육청(17개) 및 공공기관(350개)·지방공사공단(154개) 등 812개 기관 임명 완료

 

 

 ㅇ 우선, 조직 내부 기능조정 등을 통해 데이터기반행정 책임관을 전담지정하고 데이터 관련부서 실무인력을 보강하는 등 책임관이 실질적인 역할을 할 수 있도록 지원하고, 공공데이터제공책임관 등 기존 유사직위와의 기능 재편, 역량제고를 위한 교육도 추진한다.

 

 

 

□「국가 데이터 정책방향(대한민국 데이터 119프로젝트)」의 후속조치인

   미개방 핵심 데이터로서 ‘사업자등록번호’ 개방은 기업데이터 간 결합 시 표준화된 연계 값(Key)으로 쉽고 편리하게 활용 가능한 사업자등록번호를 공공데이터 개방 시 포함하도록 하였다. (제2차 데이터특별위원회 사전 심의, ‘21.4월)

 

 ㅇ 그간 사업자등록번호는 기업의 고유식별번호로 법인의 비밀로 오해하여 개방되지 않았으나, 데이터특위 법제도 TF에서 개인정보법, 정보공개법, 국세기본법 등 관련 법령에 대해 검토한 결과 공공데이터 개방 시 사업자등록번호를 포함하는 것은 법 개정 없이 현행 법령 상 가능함을 확인하였다.

 

 ㅇ 이에 민간 수요가 높은 주요기관부터 사업자등록번호를 개방하도록 하고, 공공데이터 관련 가이드 등에 사업자등록번호에 대한 안내를 포함하고, 오·남용 방지를 위한 모니터링도 함께 추진할 계획이다. 

 

 

□ 마지막으로, 디지털 대전환 시대의 경제·사회적 전반의 변화에 대한 대응을 위해 「4차위 4기 운영방향」 관련 ①미래지향·②국민체감·③기술 소외방지 및 공감대 형성을 위한 의제 설정과 추진 방안을 논의하였다.

 

 ㅇ 미래지향적인 이슈 관련 갈등 해결을 위해 개인정보 보호와 데이터 활용권 강화 등 다양한 갈등상황에서의 기본 원칙을 제시하고, 사회적 합의 도출을 위한 규제·제도 혁신 해커톤을 강화할 계획이다.

 

 

 ㅇ 또한, 블록체인, 인공지능 반도체 등 미래 이슈 발굴을 위한 ‘(가칭)4차위 미래 포럼’을 월 1회 정기적으로 개최하고, 미래 교육, 고용, 청년 이슈에 대응하기 위한 연구반 등도 운영해 바람직한 변화 방향을 제기 할 계획이다.

 

 

 ㅇ 국민체감을 위해 4차위 특별위원회(데이터·스마트도시·디지털헬스케어) 중심의 주요 안건에 대한 부처 후속조치 점검과, 관련 특별위원회에 상시 보고 체계를 마련해 디지털 경제 선도를 위한 성과 창출 가속화에 기여할 계획이다.

 

 ㅇ MZ세대(밀레니얼세대+Z세대로, 20-30대)를 포함한 연령별 맞춤형 소통·홍보로 신기술 및 변화에 대한 공감대를 형성하고, 인공지능 대중화(AI for all) 기반마련을 위해 캠페인 등을 추진할 계획이다.

 

□ 윤성로 위원장은 모두 발언을 통해, “ 인공지능 대중화를 위해서는「신뢰할 수 있는 인공지능 실현전략」에 따른 실행이 중요하며, 코로나19로 어려움을 겪고 있는 중소기업에 대한 적시성 있는 정책 지원을 위한 데이터 기반 중소기업 지원체계 마련 대정부 권고도 의미가 크다.” 라고 말했다.

 

 

 ㅇ 또한 “이번 4기 4차위는 현장·정부·세대 간 소통을 통해 정부와 민간, 현재와 미래를 잇는 가교로서의 역할을 강화해 나가는 한편, 국가 데이터119프로젝트의 성과창출을 위한 민관합동 데이터 거버넌스로서 그 소임을 다하겠다.”라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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