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도자료

[보도자료] 4차위 제2차 데이터 특별위원회 개최

작성일 2021. 4. 27. 14:00

□ 4차산업혁명위원회(이하 4차위, 위원장 윤성로)는 4월 27일(화) 14시에 서울중앙우체국(포스트타워) 21층 스카이홀에서 제2차 데이터 특별위원회(이하 데이터특위)를 개최하였다.

 

 o 이번 데이터특위는 지난 3월 23일 첫 번째 회의 이후 두 번째로 개최되는 것으로, 윤성로 위원장을 비롯해 민간위원과 정부위원이 참석해 민간이 제안하는 데이터 산업 활성화 과제들을 논의했다.

 

 o 첫 번째 논의된 ‘데이터 플랫폼 활성화’ 과제는 공공·민간의 다양한 데이터 플랫폼에 데이터가 모이고, 이용자들이 활발히 참여하는 생태계를 조성해 데이터 플랫폼이 시장에 안착하고, 지속 성장할 수 있는 방안을 논의하고, 

 

 o 이어서 두 번째 논의된 가명정보 활용 과제는, 제도 도입* 이후 8개월이 지난 지금까지 기대에 비해 활용실적이 미미한 ‘가명정보 활용과 데이터 결합’에 대해 민간 전문가들이 제안하는 정책 개선 과제들을 집중 검토했다. 

   * 가명정보 활용·결합을 위한 데이터 3법 개정·시행(’20.8), 이후 후속 고시·지침 마련 

 

 o 세 번째 과제로는 ‘사업자등록번호’ 개방 이슈를 논의했다. 활용 수요가 높아 민간에서 꾸준히 개방을 요구하는 데이터 중 하나인 ‘사업자등록번호’가 그동안 충분히 개방되지 못한 이유와 법률적 쟁점을 검토하고, 앞으로 적극적으로 개방해서 기업들이 유용하게 할 수 있는 방안도 논의했다.

 

□ 또한, 보건복지부(장관 권덕철)는 이번 데이터특위에서 보건의료데이터 표준화 로드맵을 보고하였다.(보건복지부 별도 보도자료 배포 예정)

 

 o 보건의료와 관련한 국제 용어․기술 표준 도입과 확산을 통해 의료서비스 효율성을 제고하고 의료산업 활성화를 촉진하는 내용을 담고 있다. 보건복지부는 이번 표준화 로드맵을 토대로 2035년까지 보건의료데이터 표준화를 완성해 나갈 계획이다.

 

□ 데이터특위는 이번 제2차 회의에서 검토하고 논의한 과제들에 대해 관계부처 및 민간 전문가들의 추가 의견수렴을 거쳐 4차위 전체회의에 심의 안건으로 상정할 계획이다.

 

□ 윤성로 위원장은 모두 발언을 통해, “데이터특위 위원들이 열성적으로 활동해 주면서 데이터 활용의 걸림돌들을 하나씩 해결해 나가고 있다”고 말하고, “앞으로도 민간 전문가들이 제안하는 의견을 적극 수렴해서 선진적인 데이터 활용 기반을 갖춰 나갈 것”이라고 강조했다.

 

□ 데이터특위는 총괄분과, 생산개방분과, 유통거래분과, 보호활용분과, 마이데이터분과 및 법제도TF로 구성되어 운영 중이며, 매주 분과 회의를 통해 민간이 제안하는 과제들을 발굴하여 검토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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