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도자료

[보도자료] 4차위 데이터 특별위원회 법제도TF, 본격 가동

작성일 2021. 4. 12. 14:00

 

4차위 데이터 특별위원회 법제도TF, 본격 가동

- 데이터 개방·활용 가속화를 위한 법령 전수조사 및 개선 추진 - 

 

 

□ 대통령직속 4차산업혁명위원회(이하 ‘4차위’)는 데이터 경제 활성화를 위해 데이터특별위원회 내에 「법제도TF」를 구성하였다. 

 

  ㅇ 「데이터특별위원회 법제도TF」(이하 ‘특위 법제도TF’)는 데이터특위의 5개 분과(총괄, 생산개방, 유통거래, 보호활용, 마이데이터)* 에서 법제도 전문가로 활동하고 있는 민간위원 5인으로 구성하였으며, 총괄분과의 고학수 서울대 법학전문대학원 교수가 TF위원장을 맡았다. 

   * 고학수 서울대 법학전문대학원 교수(총괄),  이성엽 고려대 기술경영전문대학원 교수(생산개방), 고환경 법무법인 광장 변호사(유통거래), 이상용 건국대 법학전문대학원 교수(보호활용), 김현경 서울과기대 IT정책전문대학원 교수(마이데이터)

 

□ 특위 법제도TF에서는 우선적으로 그간 데이터 개방·활용을 저해하는 법제도 이슈를 발굴하고 해외사례, 부처 및 민간 의견을 수렴하여 개선방향을 제안하는 역할을 수행한다. 

 

  ㅇ ① 사업자등록번호, 판결문 등 민간 수요가 높은 핵심데이터의 실질적인 활용을 위해 4차위가 자체 발굴한 제도개선 과제와 ② 정부 및 유관협회 등 외부기관 대상 수요조사 결과를 바탕으로 전문가 의견을 수렴하고 부처와 협의하여 개선방안을 도출할 예정이다. ③ 비밀보장, 목적한정 등 데이터 개방 및 활용을 저해하는 개별법상의 규정을 전수조사하고 법제도 정비 방안을 마련할 계획이다.

 

□ 이 밖에도 특위 법제도TF에서는 각 분과에서 논의되는 주제 중 법제도 이슈를 지속적으로 검토하여 실효성 있는 대안을 도출시킬 수 있도록 운영 할 계획이며, 매월 1회 개최를 원칙으로 민간 전문가, 부처 간 협업을 통해 데이터의 개방과 활용을 가속화 시킬 수 있는 발판을 제공할 것이라고 밝혔다. 

 

* 이 보도자료와 관련하여 보다 자세한 내용이나 취재를 원하시면 4차산업혁명위원회 지원단 이종근 사무관 (☎ 02-750-4745), 박지향 전문관 (☎ 02-750-4725)에게 연락주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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