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도자료

[보도자료] 온라인 기반의 유통소비 트렌드 변화에 맞춰 규제 유연화 및 데이터활용을 위한 기반조성 필요

작성일 2021. 4. 08. 17:00

온라인 기반의 유통소비 트렌드 변화에 맞춰 규제 유연화 및 데이터활용을 위한 기반조성 필요

- 2021년 제1차 간담회(유통산업) 주요내용 -



 

 

□ 대통령 직속 4차산업혁명위원회(이하 ’4차위‘) 윤성로 위원장은 롯데마트 중계점(스마트 스토어) 현장을 방문하여,

 

 ㅇ 오프라인과 온라인의 경계가 점차 허물어지는 유통산업의 변화에 대응하고 있는 기업 현장의 모습을 보았다.

 

 ㅇ 특히, 경쟁사인 이마트도 현장방문에 참여하여 4차 산업혁명에 따른 변화 대응에는 기업 간 정보 공유와 협력 또한 중요함을 보여주었고 

 

   - 윤성로 위원장은 민관이 합심하여 유통업계도 4차 산업혁명에 적극적으로 대응하자고 언급하였다.

 

□ 이후 추진된 간담회에서 윤성로 위원장은,

 

 ㅇ 4차위가 올해부터 ‘국가 데이터 정책 컨트롤 타워’로서의 역할도 부여받은 바,

 

 ㅇ 4차 산업혁명으로 인한 변화 대응 과정에서 특정 부처에서만 다루기 힘든 규제와 정책과제를 적극 발굴하여 조정하겠다고 밝혔다.

□ 이에, 올해부터 주요 산업별 현장을 방문하고 기업들을 정기적으로 만나고자 하는 것이며, 

 

 ㅇ 그 첫 번째로 오늘은, 코로나 19 등으로 급격히 산업변화가 진행 중인 유통산업의 목소리를 청취하고자 간담회를 진행한다고 설명했다.

 

□ 서울디지털대 안병수 교수는 기조발제를 통해, 

 

 ① 4차 산업혁명에 발맞춰 유통 분야에서의 R&D 지원 강화, 

    표준화된 방식의 정보화 기반 시스템 구축, 정보의 환류체계 필요성 등 데이터 활용방안을 제시했으며, 

 

 ② 기존 오프라인 중심의 소비 패턴이 온라인 중심으로 변화하며 유통 강자 또한 바뀌고 있기에, 새로운 경기규칙 설정을 고민해봐야 한다고 건의했다.

 

□ 간담회 참석자들은 안병수 교수의 발제에 공감하며, 이어진 자유토론에서 자유로운 분위기속에 정책 의견을 교환하였다. 

 

  ① 오프라인 사업자의 경우 온라인을 기반으로 한 소비 트렌드에 맞춰 변화에 유연하게 대처할 수 있도록 규제 합리화와 함께 오프라인과 온라인 간 공정한 경쟁환경 조성이 필요하다고 밝혔다.

 

     - 특별히 대형마트의 의무휴업일에 금지되어 있는 온라인 주문 물품에 대한 배송을 오프라인매장에도 허용해달라고 건의했다.

 

  ② 데이터 활용을 위해 상품 기준정보에 대한 관리체계 마련 및 표준화, 공개 수준에 대한 기준 설정 등에 정부의 적극적인 역할이 필요하다고 요청했고,

 

  ③ 유통산업의 급격한 변화에 대응해 업계 상황을 고려한 현실감 있는 규제 마련과 업계 내 자율정화 기회 부여를 건의했다.

 

□ 정부에서는 지원책을 정비하고, 신사업 추진에 걸림돌이 되는 규제를 지속적으로 개선하는 데 노력할 것이라 말했으며,

 

□ 4차위는 산업변화에 대응하지 못하고 다양한 이해당사자가 얽혀있는 복잡한 규제는 “규제‧제도혁신 해커톤”을 통해 논의할 수 있도록 준비하겠다고 밝혔다.

 

   ※ 규제‧제도혁신 해커톤 : 다양한 이해관계자 간 집중토론을 통하여 사회적 합의를 이루어나가는 과정

 

 ㅇ 아울러 4차산업혁명의 변화에 맞춰 정책방향을 논의하기 위한 「산업별 릴레이 간담회」는 자동차, 교육, 금융, AI 등을 선정하여 순차적으로 이어갈 예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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