해커톤

03

제 3차 규제·제도혁신 해커톤

기간 : 2018-04-03 ~ 2018-04-04 일시 및 장소 : 2018-04-03 / 우정공무원교육원

주제1- 데이터 활용과 개인정보보호의 조화

  • 설명
    데이터를 핵심 자원으로 하는 4차 산업혁명 시대를 맞아 데이터 활용 필요성이 크게 증대되고 있는 상황에서 개인정보의 수집과 이용, 보호에 대한 많은 논란이 있음. - 개인정보의 보호와 안전한 활용에 대한 균형을 위하여 충분한 논의를 통해 사회적 합의를 이루는 것이 중요
  • 토론 참여자 : 22명
     문용식 원장 전자부품연구원 이상법 센터장 아산병원 헬스이노베이션 빅데이터센터 유소영 정책지원부장 경실련 소비자정의센터(변호사) 김보라미 위원 서울대 법학전문대학원 고학수 교수 법무법인광장 고환경 파트너변호사 법무법인 율촌 손도일 파트너변호사 정보인권연구소 이은우 변호사 참여연대 양홍석 변호사 진보넷 오병일 정책활동가 코리아크레딧뷰로(주) 이욱재 정보산업본부장 파수닷컴 김기태 부장 SKT 김정선 부장 KISA 손경호 비식별조치지원센터장 과학기술정보통신부 이재형 융합신산업과장 행정안전부 김상광 개인정보보호과장 행정안전부 배일권 공공데이터정책과장 방송통신위원회 최윤정 개인정보보호과장 개인정보보호위원회 배상호 과장 행정안전부 김혜영 개인정보보호정책관 행정안전부 박성호 정보혁신기획관 금융위원회 이한진 신용정보팀장 개인정보보호위 박상희 사무국장 행정안전부 서보람 정보자원정책과장 기획재정부 임상준 신성장정책과장 과학기술정보통신부 이우진 소프트웨어진흥과장 과학기술정보통신부 김영길 사이버침해대응과 사무관 조달청 임현빈 기술서비스총괄과 사무관 한국인터넷진흥원 고현봉 팀장 한국정보화진흥원 김은주 센터장 한국방송통신전파진흥원 김경근 과장 한국전자통신연구원 김상현 실장 경남과학대학교 조문증 교수 SW정책연구소 이현승 변호사 KT 변지섭 차장 GABIA 임동민 팀장 한국클라우드산업협회 김영훈 부회장 타이거컴퍼니 김범진 대표 브이텍 이승택 부사장 베스핀글로벌 유호정 대표 조달청 이상윤 신기술서비스국장 과학기술정보통신부 노경원 소프트웨어정책관 한국무선인터넷산업연합회 고진 회장 국토교통부 오원만 첨단항공과장 과학기술정보통신부 마재욱 전파기반과장 농림축산식품부 김수일 농기자재정책팀장 국방부 이택진 국방정보본부소령 한국항공우주연구원 오경륜 항공기획팀장 항공안전기술원 강창봉 무인항공연구실장 한국드론산업협회 박석종 회장 숨비 장연훈 전무 유콘시스템 송재근 대표 엑스드론 진정회 대표 일렉버드 박상현 대표 국토교통부 주현종 항공정책관
  • 진행상황
    진행완료 (2018-04-03 ~ 2018-04-0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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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제2- 공공분야 클라우드 이용 활성화

  • 설명
    클라우드 서비스는 4차 산업혁명의 핵심 동력이 되는 기반 기술로서 국내 클라우드 시장과 수요는 크게 성장하고 있는 반면, 공공분야의 클라우드 이용률은 제도적, 행정적 절차의 미비와 혼선으로 확산 속도는 더딘 상황 - 본 토론에서는 클라우드 이용 정책에 관한 민관의 입장을 상호 이해․확인하고, 관련 지침과 행정 절차의 현실화, 이용 확산을 위한 상생방안 등을 논의
  • 토론 참여자 : 20명
     문용식 원장 전자부품연구원 이상법 센터장 아산병원 헬스이노베이션 빅데이터센터 유소영 정책지원부장 경실련 소비자정의센터(변호사) 김보라미 위원 서울대 법학전문대학원 고학수 교수 법무법인광장 고환경 파트너변호사 법무법인 율촌 손도일 파트너변호사 정보인권연구소 이은우 변호사 참여연대 양홍석 변호사 진보넷 오병일 정책활동가 코리아크레딧뷰로(주) 이욱재 정보산업본부장 파수닷컴 김기태 부장 SKT 김정선 부장 KISA 손경호 비식별조치지원센터장 과학기술정보통신부 이재형 융합신산업과장 행정안전부 김상광 개인정보보호과장 행정안전부 배일권 공공데이터정책과장 방송통신위원회 최윤정 개인정보보호과장 개인정보보호위원회 배상호 과장 행정안전부 김혜영 개인정보보호정책관 행정안전부 박성호 정보혁신기획관 금융위원회 이한진 신용정보팀장 개인정보보호위 박상희 사무국장 행정안전부 서보람 정보자원정책과장 기획재정부 임상준 신성장정책과장 과학기술정보통신부 이우진 소프트웨어진흥과장 과학기술정보통신부 김영길 사이버침해대응과 사무관 조달청 임현빈 기술서비스총괄과 사무관 한국인터넷진흥원 고현봉 팀장 한국정보화진흥원 김은주 센터장 한국방송통신전파진흥원 김경근 과장 한국전자통신연구원 김상현 실장 경남과학대학교 조문증 교수 SW정책연구소 이현승 변호사 KT 변지섭 차장 GABIA 임동민 팀장 한국클라우드산업협회 김영훈 부회장 타이거컴퍼니 김범진 대표 브이텍 이승택 부사장 베스핀글로벌 유호정 대표 조달청 이상윤 신기술서비스국장 과학기술정보통신부 노경원 소프트웨어정책관 한국무선인터넷산업연합회 고진 회장 국토교통부 오원만 첨단항공과장 과학기술정보통신부 마재욱 전파기반과장 농림축산식품부 김수일 농기자재정책팀장 국방부 이택진 국방정보본부소령 한국항공우주연구원 오경륜 항공기획팀장 항공안전기술원 강창봉 무인항공연구실장 한국드론산업협회 박석종 회장 숨비 장연훈 전무 유콘시스템 송재근 대표 엑스드론 진정회 대표 일렉버드 박상현 대표 국토교통부 주현종 항공정책관
  • 진행상황
    진행완료 (2018-04-03 ~ 2018-04-0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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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제3- 드론산업 활성화

  • 설명
    드론은 4차 산업혁명 시대의 핵심산업으로서 첨단 기술간의 융합산업으로 성장잠재력이 풍부하고 미래 신기술 활용을 통하여 기존 산업에 새로운 부가가치 창출을 유도할 것으로 기대되나 현업에서 기업들이 체감하는 규제수준이 높은 것으로 보여짐 - 본 토론에서는 드론산업의 활성화를 위해 드론 검인증 및 자격 제도, 비행․항공촬영 승인제도 및 드론 공역 등에 대해 논의
  • 토론 참여자 : 13명
     문용식 원장 전자부품연구원 이상법 센터장 아산병원 헬스이노베이션 빅데이터센터 유소영 정책지원부장 경실련 소비자정의센터(변호사) 김보라미 위원 서울대 법학전문대학원 고학수 교수 법무법인광장 고환경 파트너변호사 법무법인 율촌 손도일 파트너변호사 정보인권연구소 이은우 변호사 참여연대 양홍석 변호사 진보넷 오병일 정책활동가 코리아크레딧뷰로(주) 이욱재 정보산업본부장 파수닷컴 김기태 부장 SKT 김정선 부장 KISA 손경호 비식별조치지원센터장 과학기술정보통신부 이재형 융합신산업과장 행정안전부 김상광 개인정보보호과장 행정안전부 배일권 공공데이터정책과장 방송통신위원회 최윤정 개인정보보호과장 개인정보보호위원회 배상호 과장 행정안전부 김혜영 개인정보보호정책관 행정안전부 박성호 정보혁신기획관 금융위원회 이한진 신용정보팀장 개인정보보호위 박상희 사무국장 행정안전부 서보람 정보자원정책과장 기획재정부 임상준 신성장정책과장 과학기술정보통신부 이우진 소프트웨어진흥과장 과학기술정보통신부 김영길 사이버침해대응과 사무관 조달청 임현빈 기술서비스총괄과 사무관 한국인터넷진흥원 고현봉 팀장 한국정보화진흥원 김은주 센터장 한국방송통신전파진흥원 김경근 과장 한국전자통신연구원 김상현 실장 경남과학대학교 조문증 교수 SW정책연구소 이현승 변호사 KT 변지섭 차장 GABIA 임동민 팀장 한국클라우드산업협회 김영훈 부회장 타이거컴퍼니 김범진 대표 브이텍 이승택 부사장 베스핀글로벌 유호정 대표 조달청 이상윤 신기술서비스국장 과학기술정보통신부 노경원 소프트웨어정책관 한국무선인터넷산업연합회 고진 회장 국토교통부 오원만 첨단항공과장 과학기술정보통신부 마재욱 전파기반과장 농림축산식품부 김수일 농기자재정책팀장 국방부 이택진 국방정보본부소령 한국항공우주연구원 오경륜 항공기획팀장 항공안전기술원 강창봉 무인항공연구실장 한국드론산업협회 박석종 회장 숨비 장연훈 전무 유콘시스템 송재근 대표 엑스드론 진정회 대표 일렉버드 박상현 대표 국토교통부 주현종 항공정책관
  • 진행상황
    진행완료 (2018-04-03 ~ 2018-04-0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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