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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 3차 규제·제도혁신 해커톤

게시일자 : 2018-04-03 ~ 2018-04-04

일시 및 장소

일시 및 장소 : 2018-04-03 / 우정공무원교육원

주제1 - 데이터 활용과 개인정보보호의 조화

설명

데이터를 핵심 자원으로 하는 4차 산업혁명 시대를 맞아 데이터 활용 필요성이 크게 증대되고 있는 상황에서 개인정보의 수집과 이용, 보호에 대한 많은 논란이 있음. - 개인정보의 보호와 안전한 활용에 대한 균형을 위하여 충분한 논의를 통해 사회적 합의를 이루는 것이 중요

토론 참여자 : (22명)
박상희 사무국장 개인정보보호위 이한진 신용정보팀장 금융위원회 박성호 정보혁신기획관 행정안전부 김혜영 개인정보보호정책관 행정안전부 배상호 과장 개인정보보호위원회 최윤정 개인정보보호과장 방송통신위원회 배일권 공공데이터정책과장 행정안전부 김상광 개인정보보호과장 행정안전부 이재형 융합신산업과장 과학기술정보통신부 손경호 비식별조치지원센터장 KISA 김정선 부장 SKT 김기태 부장 파수닷컴 이욱재 정보산업본부장 코리아크레딧뷰로(주) 오병일 정책활동가 진보넷 양홍석 변호사 참여연대 이은우 변호사 정보인권연구소 손도일 파트너변호사 법무법인 율촌 고환경 파트너변호사 법무법인광장 고학수 교수 서울대 법학전문대학원 김보라미 위원 경실련 소비자정의센터(변호사) 유소영 정책지원부장 아산병원 헬스이노베이션 빅데이터센터 문용식 원장 한국정보화진흥원
진행상황
관련자료

주제2 - 공공분야 클라우드 이용 활성화

설명

클라우드 서비스는 4차 산업혁명의 핵심 동력이 되는 기반 기술로서 국내 클라우드 시장과 수요는 크게 성장하고 있는 반면, 공공분야의 클라우드 이용률은 제도적, 행정적 절차의 미비와 혼선으로 확산 속도는 더딘 상황 - 본 토론에서는 클라우드 이용 정책에 관한 민관의 입장을 상호 이해․확인하고, 관련 지침과 행정 절차의 현실화, 이용 확산을 위한 상생방안 등을 논의

토론 참여자 : (20명)
노경원 소프트웨어정책관 과학기술정보통신부 이상윤 신기술서비스국장 조달청 유호정 대표 베스핀글로벌 이승택 부사장 브이텍 김범진 대표 타이거컴퍼니 김영훈 부회장 한국클라우드산업협회 임동민 팀장 GABIA 변지섭 차장 KT 이현승 변호사 SW정책연구소 조문증 교수 경남과학대학교 김상현 실장 한국전자통신연구원 김경근 과장 한국방송통신전파진흥원 김은주 센터장 한국정보화진흥원 고현봉 팀장 한국인터넷진흥원 임현빈 기술서비스총괄과 사무관 조달청 김영길 사이버침해대응과 사무관 과학기술정보통신부 이우진 소프트웨어진흥과장 과학기술정보통신부 임상준 신성장정책과장 기획재정부 서보람 정보자원정책과장 행정안전부 이상법 센터장 전자부품연구원
진행상황
관련자료

주제3 - 드론산업 활성화

설명

드론은 4차 산업혁명 시대의 핵심산업으로서 첨단 기술간의 융합산업으로 성장잠재력이 풍부하고 미래 신기술 활용을 통하여 기존 산업에 새로운 부가가치 창출을 유도할 것으로 기대되나 현업에서 기업들이 체감하는 규제수준이 높은 것으로 보여짐 - 본 토론에서는 드론산업의 활성화를 위해 드론 검인증 및 자격 제도, 비행․항공촬영 승인제도 및 드론 공역 등에 대해 논의

토론 참여자 : (13명)
주현종 항공정책관 국토교통부 박상현 대표 일렉버드 진정회 대표 엑스드론 송재근 대표 유콘시스템 장연훈 전무 숨비 박석종 회장 한국드론산업협회 강창봉 무인항공연구실장 항공안전기술원 오경륜 항공기획팀장 한국항공우주연구원 이택진 국방정보본부소령 국방부 김수일 농기자재정책팀장 농림축산식품부 마재욱 전파기반과장 과학기술정보통신부 오원만 첨단항공과장 국토교통부 고진 회장 한국무선인터넷산업연합회
진행상황
관련자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