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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 2차 규제·제도혁신 해커톤

게시일자 : 2018-02-01 ~ 2018-02-02

일시 및 장소

일시 및 장소 : 2018-02-01 / 우정공무원교육원

주제1 - 개인정보 보호와 활용의 조화

설명

데이터를 핵심 자원으로 하는 4차 산업혁명 시대를 맞아 데이터 활용 필요성이 크게 증대되고 있는 상황에서 개인정보의 수집과 이용, 보호에 대한 많은 논란이 있습니다. 개인정보의 보호와 안전한 활용에 대한 균형을 위하여 충분한 논의를 통해 사회적 합의를 이루는 것이 중요합니다.

토론 참여자 : (23명)
조상명 사무국장 개인정보보호위원회 김재영 이용자보호정책국장 방송통신위원회 박성호 정보혁신기획관 행정안전부 김혜영 개인정보보호정책관 행정안전부 배상호 과장 개인정보보호위원회 최윤정 개인정보보호과장 방송통신위원회 배일권 공공데이터정책과장 행정안전부 김상광 개인정보보호과장 행정안전부 이재형 융합신산업과장 과학기술정보통신부 손경호 비식별조치지원센터장 KISA 김정선 부장 SKT 최재원 이사 다음소프트 김기태 부장 파수닷컴 이욱재 정보산업본부장 코리아크레딧뷰로(주) 오병일 정책활동가 진보넷 양홍석 변호사 참여연대 이은우 변호사 정보인권연구소 손도일 파트너변호사 법무법인 율촌 고환경 파트너변호사 법무법인광장 고학수 교수 서울대 법학전문대학원 김보라미 위원 경실련 소비자정의센터(변호사) 이상용 교수 충남대학교 법학전문대학원 문용식 원장 한국정보화진흥원
진행상황
관련자료

주제2 - 공인인증서 제도 개선

설명

국가는 보다 안전하고 편리한 서명/인증 기술이 존재함에도 불구하고 특정 기술에 기초한 인증서에 대해서만 우월적 지위를 인정하고 의무적인 사용을 규정함에 따라 보안·인증 기술과 관련 산업의 성장을 저해하고 있습니다. 본 토론에서는 現 공인인증제도가 가지고 있는 문제를 공유하고, 공인인증제도 개편 방안, 국민체감 제고 방안, 보안·인증산업 육성방안 등에 대해 논의합니다.

토론 참여자 : (15명)
박지환 변호사 오픈넷 이기욱 사무처장 금융소비자연맹 윤장민 매니저 삼정회계법인 최민식 교수 상명대 지적재산권학 최경진 교수 가천대 법대 김현수 교수 한남대 법학부 예자선 부장 카카오페이 조학수 연구소장 원스 진승헌 본부장 ETRI 강환철 팀장 금융결제원 박희운 보안인증지원단장 KISA 박준국 정보보호산업과장 과학기술정보통신부 김기창 교수 고려대학교 법학전문대학원 구태언 매니징파트너 테크앤로법률사무소 이희조 교수 고려대 컴퓨터학과
진행상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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