해커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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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7차 규제ㆍ제도혁신 해커톤

기간 : 2020-07-01 ~ 2020-07-01 일시 및 장소 : 2020-07-01 / 양평 현대블룸비스타

주제1- 비대면진료 서비스 제공

  • 설명
    <<비대면진료 서비스>> □ 지난 6월 25일 ‘재외국민 대상 비대면 진료․상담 서비스’가 규제샌드박스의 임시허가를 승인받은 것을 감안해, ㅇ 주요 이해관계자인 대한의사협회, 보건복지부 등이 불참했지만, 국내 비대면진료가 필요한 분야에 대해 찬성자 중심으로 추후 논의할 주제를 정리하였습니다. ㅇ 이번에 정리된 논의 주제는 세부적으로 전문가와 함께 보완해 다음 해커톤에서 대한의사협회 및 복지부 등의 이해관계자를 적극 참여시켜 한 번 더 논의하기로 결정하였습니다.
  • 토론 참여자 : 10명
    과학기술정책연구원 이주량 연구위원 한국농어촌민박협회 유무학 이사 제주폐가살리기 사회적협동조합 김영민 코리아스타트업포럼 정미나 실장 (주)다자요 남성준 대표 서귀포시 도순동 마을 이인호 청년회장 한국농촌건축학회 남해경 회장 한국농촌경제연구원 정문수 부연구위원 한국농어촌공사 농촌개발처 강신길 부장 제주도 노희섭 미래전략국장 제주시 농정과 이태현 팀장 무안군 지역개발과 최기후 팀장 농림축산식품부 김보람 농촌산업과장 기획재정부 혁신성장추진기획단 최동일 이해관계조정팀장 국립재활원 김동아 센터장 큐라코 이훈상 대표 서큘러스 박종건 대표 동의대학교 문인혁 교수 보건복지부 장애인자립기반과 이한석 사무관 한국중증중복뇌병변 장애인부모회 이정욱 회장 대한간호협회 노인간호사회 재가분야회 이영란 고문 대한노인재활의학회 배하석 위원장 국립재활원 김온유 과장 한국로봇산업진흥원 전진우 실장 보건복지부 요양보험제도과 박성희 사무관 산업통상자원부 기계로봇장비과 김태우 서기관 서울아산병원 전민호 교수 큐렉소 이상훈 이사 근로복지공단대구병원 이호성 센터장 대한물리치료사협회 심제명 이사 국립재활원립 권순철 연구관 한국로봇산업진흥원 박일우 단장 보건복지부 조영대 사무관 피엔에스미캐닉스 김종선 차장 분당서울대학교병원 임재영 교수 한국소비자연맹 정지연 사무총장 한국환자단체연합회 이은영 이사 건강보험심사평가원 장준호 부장 연세대 의대 송시영 교수 대한병원협회 김승열 사무총장 가톨릭대학교 의대 윤건호 교수 대한의료정보학회 이영성 이사장 서울시립대 컴퓨터과학부 최혁 교수 법무법인 광장 유지현 변호사 법무법인 율촌 허나은 변호사 정부법무공단 유일한 변호사 서울시 방역물품 대책본부 자문단 강충경 단장 라이프시맨틱스 송승재 대표
  • 진행상황
    진행완료 (2020-07-01 ~ 2020-07-01)
  • 관련자료
  • 현장 갤러리

주제2- 돌봄로봇의 노인-장애인 보조기기 지원사업 품목 內 포함

  • 설명
    <<재활․돌봄로봇 의료․복지 서비스>> □ 코로나19로 인해, 재활 환자나 사회적 약자와 관련된 재활․돌봄 분야도 첨단 제품을 활용한 비대면 서비스 요구가 급격히 증가하는 상황에서, ㅇ 재활․돌봄로봇을 현재의 의료․복지시스템에 편입할 수 있는 지원방안에 대해 논의하였습니다. □ 재활로봇은 적정 보험수가 산정, 돌봄로봇은 품목 분류를 위한 절차 마련 및 품질 관리 수행의 필요성에 산업부와 복지부가 협의함에 따라, ㅇ 환자의 임상 결과를 향상시킬 수 있는 다른 첨단 제품들이 국내 의료․복지시스템에 편입될 수 있는 기회가 마련되었다는 것에 의미가 있습니다. □ 특히, 첨단 제품의 경우, 의료․복지시스템에 편입되는데, 검토가 필요한 소관 부처 내 관련 부서들이 많아 기업들의 의견 개진에 어려움이 커, ㅇ 이번 해커톤에서는 관련된 여러 담당자들이 모여 함께 의견을 조율했다는 것에도 의미가 있습니다. □ 이를 통해, 지금까지 사회적 약자의 지속적인 숙원사항인 저렴한 비용으로 병원의 재활로봇 서비스 이용이 쉬어지고, 돌봄로봇을 활용할 수 있어서, 사회복지가 한층 더 강화 될 예정입니다.
  • 토론 참여자 : 12명
    과학기술정책연구원 이주량 연구위원 한국농어촌민박협회 유무학 이사 제주폐가살리기 사회적협동조합 김영민 코리아스타트업포럼 정미나 실장 (주)다자요 남성준 대표 서귀포시 도순동 마을 이인호 청년회장 한국농촌건축학회 남해경 회장 한국농촌경제연구원 정문수 부연구위원 한국농어촌공사 농촌개발처 강신길 부장 제주도 노희섭 미래전략국장 제주시 농정과 이태현 팀장 무안군 지역개발과 최기후 팀장 농림축산식품부 김보람 농촌산업과장 기획재정부 혁신성장추진기획단 최동일 이해관계조정팀장 국립재활원 김동아 센터장 큐라코 이훈상 대표 서큘러스 박종건 대표 동의대학교 문인혁 교수 보건복지부 장애인자립기반과 이한석 사무관 한국중증중복뇌병변 장애인부모회 이정욱 회장 대한간호협회 노인간호사회 재가분야회 이영란 고문 대한노인재활의학회 배하석 위원장 국립재활원 김온유 과장 한국로봇산업진흥원 전진우 실장 보건복지부 요양보험제도과 박성희 사무관 산업통상자원부 기계로봇장비과 김태우 서기관 서울아산병원 전민호 교수 큐렉소 이상훈 이사 근로복지공단대구병원 이호성 센터장 대한물리치료사협회 심제명 이사 국립재활원립 권순철 연구관 한국로봇산업진흥원 박일우 단장 보건복지부 조영대 사무관 피엔에스미캐닉스 김종선 차장 분당서울대학교병원 임재영 교수 한국소비자연맹 정지연 사무총장 한국환자단체연합회 이은영 이사 건강보험심사평가원 장준호 부장 연세대 의대 송시영 교수 대한병원협회 김승열 사무총장 가톨릭대학교 의대 윤건호 교수 대한의료정보학회 이영성 이사장 서울시립대 컴퓨터과학부 최혁 교수 법무법인 광장 유지현 변호사 법무법인 율촌 허나은 변호사 정부법무공단 유일한 변호사 서울시 방역물품 대책본부 자문단 강충경 단장 라이프시맨틱스 송승재 대표
  • 진행상황
    진행완료 (2020-07-01 ~ 2020-07-01)
  • 관련자료
  • 현장 갤러리

주제3- 농어촌지역 활성화를 위한 빈집 활용 방안

  • 설명
    <<농어촌 빈집 활용>> □ 작년 11월에 개최한 제6차 해커톤에서는 ‘빈집을 활용한 비거주 숙박업’을 인정받기 위해 단순히 민박업의 거주요건 완화에 대해 논의함에 따라 한국농어촌민박협회 등의 반대로 무산되었으나, ㅇ 이번에는 농림부가 빈집 문제 해결 등 농어촌지역을 활성화할 필요성에 공감함에 따라 빈집을 활용한 ‘혁신적인 사업모델’을 검토하겠다는 것에 합의하였습니다. □ 특히, 이번에는 한걸음 모델을 운영 중인 기재부도 참여하였으며, ‘혁신적인 숙박사업모델’에 대해서는 추후 한걸음 모델의 상생조정기구에서 심층 논의를 하기로 하였습니다. * 한걸음 모델 상생조정기구 구성 : 농림부(간사), 한국농어촌민박협회, 기타 전문가 등
  • 토론 참여자 : 14명
    과학기술정책연구원 이주량 연구위원 한국농어촌민박협회 유무학 이사 제주폐가살리기 사회적협동조합 김영민 코리아스타트업포럼 정미나 실장 (주)다자요 남성준 대표 서귀포시 도순동 마을 이인호 청년회장 한국농촌건축학회 남해경 회장 한국농촌경제연구원 정문수 부연구위원 한국농어촌공사 농촌개발처 강신길 부장 제주도 노희섭 미래전략국장 제주시 농정과 이태현 팀장 무안군 지역개발과 최기후 팀장 농림축산식품부 김보람 농촌산업과장 기획재정부 혁신성장추진기획단 최동일 이해관계조정팀장 국립재활원 김동아 센터장 큐라코 이훈상 대표 서큘러스 박종건 대표 동의대학교 문인혁 교수 보건복지부 장애인자립기반과 이한석 사무관 한국중증중복뇌병변 장애인부모회 이정욱 회장 대한간호협회 노인간호사회 재가분야회 이영란 고문 대한노인재활의학회 배하석 위원장 국립재활원 김온유 과장 한국로봇산업진흥원 전진우 실장 보건복지부 요양보험제도과 박성희 사무관 산업통상자원부 기계로봇장비과 김태우 서기관 서울아산병원 전민호 교수 큐렉소 이상훈 이사 근로복지공단대구병원 이호성 센터장 대한물리치료사협회 심제명 이사 국립재활원립 권순철 연구관 한국로봇산업진흥원 박일우 단장 보건복지부 조영대 사무관 피엔에스미캐닉스 김종선 차장 분당서울대학교병원 임재영 교수 한국소비자연맹 정지연 사무총장 한국환자단체연합회 이은영 이사 건강보험심사평가원 장준호 부장 연세대 의대 송시영 교수 대한병원협회 김승열 사무총장 가톨릭대학교 의대 윤건호 교수 대한의료정보학회 이영성 이사장 서울시립대 컴퓨터과학부 최혁 교수 법무법인 광장 유지현 변호사 법무법인 율촌 허나은 변호사 정부법무공단 유일한 변호사 서울시 방역물품 대책본부 자문단 강충경 단장 라이프시맨틱스 송승재 대표
  • 진행상황
    진행완료 (2020-07-01 ~ 2020-07-01)
  • 관련자료
  • 현장 갤러리
    • 현장갤러리 사진
    • 현장갤러리 사진

주제4- 재활로봇 활용 의료서비스 제공 시 적정 보험수가 산정

  • 설명
    <<재활․돌봄로봇 의료․복지 서비스>> □ 코로나19로 인해, 재활 환자나 사회적 약자와 관련된 재활․돌봄 분야도 첨단 제품을 활용한 비대면 서비스 요구가 급격히 증가하는 상황에서, ㅇ 재활․돌봄로봇을 현재의 의료․복지시스템에 편입할 수 있는 지원방안에 대해 논의하였습니다. □ 재활로봇은 적정 보험수가 산정, 돌봄로봇은 품목 분류를 위한 절차 마련 및 품질 관리 수행의 필요성에 산업부와 복지부가 협의함에 따라, ㅇ 환자의 임상 결과를 향상시킬 수 있는 다른 첨단 제품들이 국내 의료․복지시스템에 편입될 수 있는 기회가 마련되었다는 것에 의미가 있습니다. □ 특히, 첨단 제품의 경우, 의료․복지시스템에 편입되는데, 검토가 필요한 소관 부처 내 관련 부서들이 많아 기업들의 의견 개진에 어려움이 커, ㅇ 이번 해커톤에서는 관련된 여러 담당자들이 모여 함께 의견을 조율했다는 것에도 의미가 있습니다.
  • 토론 참여자 : 13명
    과학기술정책연구원 이주량 연구위원 한국농어촌민박협회 유무학 이사 제주폐가살리기 사회적협동조합 김영민 코리아스타트업포럼 정미나 실장 (주)다자요 남성준 대표 서귀포시 도순동 마을 이인호 청년회장 한국농촌건축학회 남해경 회장 한국농촌경제연구원 정문수 부연구위원 한국농어촌공사 농촌개발처 강신길 부장 제주도 노희섭 미래전략국장 제주시 농정과 이태현 팀장 무안군 지역개발과 최기후 팀장 농림축산식품부 김보람 농촌산업과장 기획재정부 혁신성장추진기획단 최동일 이해관계조정팀장 국립재활원 김동아 센터장 큐라코 이훈상 대표 서큘러스 박종건 대표 동의대학교 문인혁 교수 보건복지부 장애인자립기반과 이한석 사무관 한국중증중복뇌병변 장애인부모회 이정욱 회장 대한간호협회 노인간호사회 재가분야회 이영란 고문 대한노인재활의학회 배하석 위원장 국립재활원 김온유 과장 한국로봇산업진흥원 전진우 실장 보건복지부 요양보험제도과 박성희 사무관 산업통상자원부 기계로봇장비과 김태우 서기관 서울아산병원 전민호 교수 큐렉소 이상훈 이사 근로복지공단대구병원 이호성 센터장 대한물리치료사협회 심제명 이사 국립재활원립 권순철 연구관 한국로봇산업진흥원 박일우 단장 보건복지부 조영대 사무관 피엔에스미캐닉스 김종선 차장 분당서울대학교병원 임재영 교수 한국소비자연맹 정지연 사무총장 한국환자단체연합회 이은영 이사 건강보험심사평가원 장준호 부장 연세대 의대 송시영 교수 대한병원협회 김승열 사무총장 가톨릭대학교 의대 윤건호 교수 대한의료정보학회 이영성 이사장 서울시립대 컴퓨터과학부 최혁 교수 법무법인 광장 유지현 변호사 법무법인 율촌 허나은 변호사 정부법무공단 유일한 변호사 서울시 방역물품 대책본부 자문단 강충경 단장 라이프시맨틱스 송승재 대표
  • 진행상황
    진행완료 (2020-07-01 ~ 2020-07-01)
  • 관련자료
  • 현장 갤러리